예산안 심사에 나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토론과 고심 끝에 추경예산안 중 3천만원만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한 뒤 본회의에 올렸고, 수정된 추경예산안은 이날 전자투표 끝에 찬성 11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오른쪽)이 8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왼쪽)을 향해 제2차 추경예산안과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문제, 문화사업 등에 대해 시정질문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생중계 화면
예산안 관련 시정질문을 예고했던 조세일(민) 의원은 "시가 본예산도, 추경예산도 발등에 붙은 불만 끄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2~3년 뒤를 내다보고 예산을 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부금 감소는 예상됐던 일이고, 그랬다면 문제가 된 인건비 등 고정지출과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더 많이 반영해 대비해야 했다"면서 "다른 국도비 매칭 사업은 삭감하면서, 문화도시 사업비는 삭감하지 않는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의 여건 상 국도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고, 올해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당초 내시됐던 것 보다 갑자기 확 줄었다"며 "국가예산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원론적으로만 지적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도 인건비 등을 본예산에 전부 세우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필수경비여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사업비를 삭감한 다른 사업들은 올해 안에 실행이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문화도시 사업은 정부가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이행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올해 꼭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오른쪽)이 8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왼쪽)을 향해 회룡IC 개설사업, 추경예산안, GTX-C 지하화 등에 대해 시정질문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본회의 생중계 화면
조 의원과 김 시장은 의정부문화재단이 음악극 축제 준비과정에서 1억8천만원을 수의계약 한 일로도 부닥쳤다. 조 의원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금액이 알 수 없는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주어졌다.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지만, 김 시장은 "회계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는데, 일방적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썼다는 결론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이어 시정질문에 나선 정진호(민) 의원은 시가 추경예산안에서 회룡IC 개설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삭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국방부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대체부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 숙원사업인 회룡IC 개설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과거 시장은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회룡IC 개설이 연관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예비군훈련장 이전 문제가 회룡IC 착공 연기와 사업 중단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당초엔 회룡IC가 12월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미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 예산을 깎은 것에 대해 나 또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그러나 예비군훈련장 이전 대체지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앞으로 국방부와 잘 협의해 대처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과거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서 나왔던 수많은 이야기 중 일부를 꼬투리 잡아 모든 탓을 돌리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자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다.
한편, 시와 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계기로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시와 시의회는 조만간 논의를 거쳐 정책협의회의 시기와 참석규모, 안건의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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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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