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르면 2025년으로 계획됐던 3기 신도시 입주가 대체로 2027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계약을 전면 중단한 만큼, 이 영향으로 안 그래도 늦어진 3기 신도시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더해지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평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지구별 최초 입주 예정 시점은 인천 계양이 2026년 하반기로 가장 이르고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이 2027년 상반기,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이 2027년 하반기다.
지난 2020년 7월 당시엔 이들 지구의 최초 입주 시점이 2025년으로 대체로 추정됐던 점과 비교하면 1~2년 늦어졌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문제는 이번 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린 전관 카르텔 의혹으로 LH가 전관 업체들과의 계약 중단을 발표한 점이다. 계약 관련 규정을 손질해 추후 전관 업체를 배제하는 작업까지 더해지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LH 사업 전반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설 비용 상승 등도 변수다. LH는 전관 업체와의 계약 중단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홍기원 의원은 "문제는 최근 건설 비용 상승, 미분양 우려, LH의 용역 계약 전면 중단 등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며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