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위원회에 이어 2번째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경기도와 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이다.
먼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 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위원회에 이어 2번째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경기도와 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이다.
먼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 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