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 7월 열린 '시민 공론장'의 결과를 시가 수용한 결과인데, 재정사업에 따른 예산 부담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8천만원을 확보해 '환경자원센터(자원회수시설 신설) 선호 시설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조만간 발주한다.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이 용역보고서에는 소각장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재정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밑그림이 담길 예정이다. 시설을 시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는 방안과 지하화할 경우의 타당성도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2017년 한 사업자의 제안 이후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BTO)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절차를 밟아왔다. 이 사업 제안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두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선 8기 취임한 김동근 시장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김 시장은 소각장 문제를 시민들의 판단에 맡겼고, 공론장에서 시민 대다수가 재정 사업에 찬성하자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당시 공론장에서 시민 96.1%는 재정사업이 타당하다고 봤고, 3.9%만이 민자 사업을 지지했다. (7월15일 인터넷 보도='소각장 문제 해결' 머리 맞댄 의정부 시민들… 3주 걸친 공론장 마무리)
소각장 현대화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관련 지침에 따라 계산한 추정치로는 소각장 현대화 사업엔 1천96억원정도가 필요하다. 이 중 국도비 분담 비율에 따라 360억원 정도가 시가 자체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다. 만약 일부 시민의 바람처럼 시설 전체를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는 1천500억원대로 늘어나며, 시비 분담금도 500억원대로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공도서관 건립 비용 50억원 때문에 내년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열악한 시의 재정여건 상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행정적 준비를 마치고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2025~2026년 예산 투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는 680억원 이상 필요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공사기간과도 겹쳐 시가 느끼는 과부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현대화 사업비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시정철학을 반영해 재정사업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8천만원을 확보해 '환경자원센터(자원회수시설 신설) 선호 시설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조만간 발주한다.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이 용역보고서에는 소각장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재정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밑그림이 담길 예정이다. 시설을 시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는 방안과 지하화할 경우의 타당성도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2017년 한 사업자의 제안 이후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BTO)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절차를 밟아왔다. 이 사업 제안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두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선 8기 취임한 김동근 시장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김 시장은 소각장 문제를 시민들의 판단에 맡겼고, 공론장에서 시민 대다수가 재정 사업에 찬성하자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당시 공론장에서 시민 96.1%는 재정사업이 타당하다고 봤고, 3.9%만이 민자 사업을 지지했다. (7월15일 인터넷 보도='소각장 문제 해결' 머리 맞댄 의정부 시민들… 3주 걸친 공론장 마무리)
소각장 현대화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관련 지침에 따라 계산한 추정치로는 소각장 현대화 사업엔 1천96억원정도가 필요하다. 이 중 국도비 분담 비율에 따라 360억원 정도가 시가 자체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다. 만약 일부 시민의 바람처럼 시설 전체를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는 1천500억원대로 늘어나며, 시비 분담금도 500억원대로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공도서관 건립 비용 50억원 때문에 내년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열악한 시의 재정여건 상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행정적 준비를 마치고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2025~2026년 예산 투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는 680억원 이상 필요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공사기간과도 겹쳐 시가 느끼는 과부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현대화 사업비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시정철학을 반영해 재정사업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