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이 17일 성길용 시의회 의장에게 서민·약자를 위한 생계지원비와 오산도시공사 설립안 등 보류된 38건의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시의회 정상화를 재차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의 최우선 목표인 시민 보호와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은 결코 일 분 일 초도 멈춰선 안 된다"며 "민생 관련 예산 27억여 원이 돈맥경화를 겪도록 시의회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278회 임시회의 무기한 정회 선포로 발목이 잡힌 민생예산안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예산(8억4천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6억4천800여 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5억5천여 만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6억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2천200만원) 등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거나 중한 질병·부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노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식·피복·월동대책비 지원금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도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사회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이라는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도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특례보증 지원비로 기정 예산은 9월 현재 전액 소진된 상태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하반기의 특례보증 지원은 불가능하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8월 중순까지 접수를 마친 적격 신청자에게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 시장은 "제3차 추경안에 담긴 해당 예산을 보면 서민·약자를 위한 긴급성과 필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성 의장이 이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경제자족도시 오산 구축 등 미래 먹거리, 미래 발전과 연계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위한 4건의 관련 조례안 및 동의안 통과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 밖에 어린이집 원아모집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도 촉구했다.
한편 성 의장은 지난 14일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워크숍 예산 1천100만원을 삭감한데 대해 비판 기자회견을 가진 오산시체육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무기한 정회를 선포했고 이 시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의 최우선 목표인 시민 보호와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은 결코 일 분 일 초도 멈춰선 안 된다"며 "민생 관련 예산 27억여 원이 돈맥경화를 겪도록 시의회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278회 임시회의 무기한 정회 선포로 발목이 잡힌 민생예산안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예산(8억4천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6억4천800여 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5억5천여 만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6억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2천200만원) 등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거나 중한 질병·부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노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식·피복·월동대책비 지원금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도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사회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이라는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도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특례보증 지원비로 기정 예산은 9월 현재 전액 소진된 상태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하반기의 특례보증 지원은 불가능하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8월 중순까지 접수를 마친 적격 신청자에게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 시장은 "제3차 추경안에 담긴 해당 예산을 보면 서민·약자를 위한 긴급성과 필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성 의장이 이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경제자족도시 오산 구축 등 미래 먹거리, 미래 발전과 연계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위한 4건의 관련 조례안 및 동의안 통과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 밖에 어린이집 원아모집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도 촉구했다.
한편 성 의장은 지난 14일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워크숍 예산 1천100만원을 삭감한데 대해 비판 기자회견을 가진 오산시체육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무기한 정회를 선포했고 이 시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오산/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