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기불황 여파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개선 여지도 보이지 않아, 내년 보릿고개에 대한 걱정이 벌써부터 크다.
국세 수입 저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엎친데 덮친격'이다. 지방세수도 부족한 상황인데 국세수입마저 줄면 교부금이 자동 삭감돼 세수 이중고를 겪기 때문이다.
불황 여파에 법인세·양도소득세 급감 세입 전망 400조→341조원
경기도 재산세 3279억 감소… 지방세수 부족·교부금 삭감 이중고
■ 올해 세수펑크 '역대 최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한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천억원에서 341조4천억원으로 59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대규모 초과세수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경기하방 압력이 생기면서 법인세와 자산 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25조4천억원으로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훌쩍 웃돌았다.
■ 지방 재정난 가중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원 가운데 약 23조원은 지방부담이 된다. 교부금 규모의 축소에 따라, 지방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이날 하반기 세수 재추계 정부 합동 발표 후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용 대책을 안내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지자체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추정 감소액은 1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먼저 급하지 않거나 집행 불가 또는 지연된 정책의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의 예산으로 편성해 연도 내 활용하는 것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필요한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등 세심한 집행 관리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 재원의 감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거나 약자 복지가 약화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발굴 및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 주요 세원 재산세까지 감소한 경기도
=경기도는 이날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 5조4천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건수는 864만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3만건(4.0%) 늘었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무려 3천279억원(6.2%)이나 줄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천20억원), 용인시(4천603억원), 화성시(4천251억원) 순이며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도내 대부분 시·군(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세액이 감소했다. 특히 광명시(-14.8%), 과천시(-14.7%), 의왕시(-13.0%) 등은 세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성·신현정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