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 6년째 공전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새국면'
- 앞서 관련 특별법 통과된 대구가 선례 될 듯
- 반대 분명한 화성 서부권과 대립 심화될 우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내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민군공항 설립은 물론 군공항 부지 개발 지원을 담은 두 가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2017년 예비 후보지 발표 이후 6년째 공전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민군공항 설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설립 추진으로 발전돼 왔지만, 현행법상 주민 동의 여부 등에 대한 한계와 더불어 지역 간 갈등으로 불거지면서 현실화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내년 총선 지역 최대 쟁점 전망
3일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말까지 직접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민군공항 설립과 군 공항 부지 개발의 두 줄기로, 특별법 역시 두 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 작업 마무리 단계로 김진표 의장이 최근 경기도는 물론 김영진·백혜련 등 수원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도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장을 통해 설명을 들은 건 맞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설립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앞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대구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도 올 상반기 통과된 특별법으로 공항 건설 발판을 마련한 경우인데, 신공항 건설과 공항 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에 담았고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대구 군 공항도 수원 군 공항과 같은 시기인 지난 2017년 예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됐다. 다만 수원은 예비 후보지(화성)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았지만, 대구는 지난 2020년 주민투표를 거쳤다는 게 차이다.
화성 주민투표 거치지 않아 우려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내년 총선에서도 지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수원 군 공항을 품은 수원무를 지역구로 두고 이전을 공약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온 김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에 나선다는 게 상징적이다. 이 문제와 연관된 지역에서는 이를 총선에서 공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반대 입장이 분명한 화성 서부권과의 대립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같은 민주당인 송옥주(화성갑) 의원의 경우 꾸준히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등에 반대 입장을 내왔고, 현재도 이와 관련된 국방위에 속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