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내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경기도 차원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가운데 광명시를 비롯한 11곳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또는 무상교통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하철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시내·마을버스, 광명시 경유 서울 시내버스를 탑승하면 분기별 4만원, 연간 최대 16만원을 지원한다. 통상 우대용 교통카드인 G-PASS 등으로 교통비를 선(先)결제하면, 나중에 이용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이다.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는 관내 통행 이용요금에 한해 요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무상교통을 운영 중이다.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는 16만~23만원으로 다르며 지원 대상 역시 안양시, 군포시, 양평군은 만 70세 이상으로 두고 있다. 군포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을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며 양평군도 만 70세 이상 연간 최대 16만원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지자체 11곳, 시행·추진중
70세 이상만 127만 '수백억 소요'
道 사업 공감 불구 도입은 난감
이처럼 도내 지자체들이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꺼내 들면서,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도 현행 대중교통 비용 지원 대상에 아동, 청소년과 더불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 중인 어르신은 교통복지를 누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는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약 127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단순 추산해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리시에서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경기도 역시 어르신 교통비 부담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지원사업 도입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G-PASS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버스로 환승할 때 환승 부분은 지원해주고 있다"며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 수반이 필요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