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다가오는 추석 경기도민들의 추석 밥상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의 첫 단계로 정부에 주민투표를 시행하자고 내주 건의할 예정인데, 이러한 이슈화 시작이 때마침 명절과 마주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 주 경기북부 발전전략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이후에는 행안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실제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관련 행사를 예고해 놓은 상태다. 지역 여론이 형성되는 명절을 앞두고, 도지사가 직접 이에 대한 견해와 비전을 설명하게 된다.
김동연 도지사, 추석 앞두고 밝혀
25일 북부청사서 직접 비전 설명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특별법에 근거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일반 '도'보다 행정·재정적으로 많은 권한과 기능이 주어지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강원특별자치도(2023년), 전북특별자치도(2024년 예정) 등이 설립됐거나 설립 예정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이보다 더 특별하다. 경기도에서 분리되는 개념으로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과거 분도론이라 불렸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은 경기도 정치권의 오랜 과제였다. 대도시를 여럿 보유해 발전한 남부와 달리 군사구역이 많고 북한과 접한 북부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
김동연 지사는 선거 공약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내세웠을 만큼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30년 이상 하나의 경기도를 유지했지만 북부를 발전시키는데 실패했기에 통합에서 분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오히려 북부 발전에 득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21대 국회 임기내 법안 통과 목표
실시 '마지노선'은 내년 2월 9일
한편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면 행안부는 주민투표 실시를 검토하고, 주민투표 실시요구(행안부→도지사)·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도지사)·지방의회 의견청취(도지사→지방의회)·의회의견 및 주민투표 발의 결정 통지(도지사→행안부)·주민투표 취지 등 요지 공표(도지사)·주민투표 발의(도지사)의 순서로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실제 투표의 마지노선은 내년 2월 9일이다. 주민투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의 사전 단계로, 주민투표 결과가 있어야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2월 초에 투표 결과가 나와야 절차상 21대 국회 안에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경기도는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어렵다면 내년에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절차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3면('경기북도 설치' 북부 65%·남부 51% '찬성')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