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카르텔 철폐 문제 등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9월11일자 12면 보도=3기 신도시 입주 일정 연기… 전관업체 계약 중단도 변수), 정부가 추석 전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몇 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엔 2025년으로 추정됐던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이 2027년으로 미뤄졌다는 지적 등이 이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조성·공급 주체인 LH가 전관 업체들과의 계약 중단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LH 사업 전반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더해졌다.

이에 추석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는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3기 신도시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희룡 "위축 만회 순환속도 높여"
신규택지 포함 추석전 부동산대책
물량 확대 전망도… 설계·감리 재개


현재 330만㎡ 이상 3기 신도시의 지구별 공급 물량은 남양주 왕숙·왕숙2가 6만8천가구, 하남 교산이 3만3천가구, 인천 계양이 1만7천가구, 고양 창릉이 3만8천가구, 부천 대장이 2만가구, 광명·시흥 7만가구, 의왕·군포·안산 4만1천가구, 화성 진안 2만가구로 모두 30만7천가구 정도다. 330만㎡ 이하 택지개발지구 등을 합하면 36만4천가구 규모다. → 위치도 참조

2023092401000986800048931

한편 사업 지연 우려와 관련, LH는 전관 업체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중단했던 설계·감리 용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를 '전관 업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단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 업체로 간주한다.

전관 업체에 대해선 최대 감점을 적용, 낙찰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전관 업체가 속해있어 중단했던 용역에 대해선 해당 기준을 적용해 신규 공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심사가 완료됐지만 중단된 용역에 대해선 추후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