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정당한 수사 절차' 의견
'부당한 정치 탄압' 보다 많아
우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대중의 우호적인 공감대를 불러 모으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9~21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1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3.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정당한 수사 절차'로 보는 의견이 46%,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보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 정당한 수사 절차로 보는 의견이 오차 범위 밖으로 더 많은 결과다. 중도층도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이 더 높았고 20대(만 18세 이상)는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의견이 42%로 나타났고,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은 26%밖에 되지 않았다. 30대에서도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내년 총선을 수도권 선거라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의견이 61%로 압도적이었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의견이 44%로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답변보다 결과 수치가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더 심각하다.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후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도 않는 추세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지율 33%로 동률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적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섰지만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특히 서울지역은 국민의힘 41%, 더불어민주당 26%로 큰 폭의 차이로 벌어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깜짝 놀랄 지지율 조사 결과다. 경기·인천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지만 오차범위 내 수준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은 더욱 중요해졌다.
단식후 당 지지율 변화 없어
사법리스크 당의 운명 압박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이전의 낙선 후보처럼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등 잠재기와 재충전기를 가지는 경우와 달리 지방 선거에서 송영길 전 후보가 뛰쳐나온 지역구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불과 얼마 뒤에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들어 당 대표가 된 이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전면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행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긍정적으로 해소된다면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운명 역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정당 지지율은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의 기초 체력이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감행해 나가고 공천권마저 행사하게 된다면 '친명'과 '비명'간 격돌은 더욱 거칠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세력에 구심점이 되는 인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조직의 운명이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운명적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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