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면 종점 0.83… 양서면은 0.73
'분석 결과 제 3자 검증' 국회 요청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원안)보다 경제성이 낫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란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및 원안의 B/C(비용 대비 편익)를 공개했는데, 대안이 0.83으로 집계돼 원안 0.73보다 13.7% 높았다.
B/C 분석은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크다는 의미다.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노선별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합해 투입비용을 산출했다. 또 노선별 개통에 따라 절감되는 통행시간, 차량 운행 비용, 교통사고 비용 등을 합쳐 편익을 구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대안은 원안보다 비용의 경우 3.6%(600억원), 편익의 경우 17.3%(1천853억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의 증가분이 더 큰 것이다. 비용 증가분은 원안에 비해 대안이 2㎞ 길어지면서 발생한다. 편익 증가분은 대안이 일일 교통량을 22.5%(6천78대) 더 소화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제기된 경제성 논란을 해소하고 향후 사업을 재개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번 B/C 분석을 수행했다. 국토부는 국회에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