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본의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형 지방은행'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8월25일자 1면 보도="지역자본 선순환, 경기형 은행 필요" 도의회 설립론 공감) 국회에서도 '지역 공공은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비례) 의원실과 정의정책연구소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피폐화의 대안, 지역 공공은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고, 토론자로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부 교수,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선 지역 공공은행의 설립 필요성과 기대 효과, 구체적인 설립 방식과 방향, 관련 법률 제정 등이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지역 공공은행을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 증진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정의했다. 지자체 재정으로 설립하고 지방의회 및 지역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미 미국, 독일 등 금융 선진국에선 운영하고 있다.
자본 선순환·지역 활성화에 기여
학생·中企 저리대출 美사례 소개
기관 차별화·법률적 검토도 주장
이동한 연구위원은 지역 공공은행이 지역 자본의 선순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지역 공공은행인 노스다코타 은행은 지역 민간 은행과 협력해 학생, 중소기업, 기업가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시장금리가 4배나 올랐을 때도 이자율이 1% 인상되는 데 그쳤다"며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은행은 전체 경제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곳에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공공은행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 대출 한도가 다해서 더이상 대출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역 공공은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역 공공은행이 예금 수취와 대출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과 차별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려면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부 교수는 "1차적으로 지역 정책금융공사로 출발해 기존의 정책금융 총괄, 기존 신용 보증 총괄 등을 수행하고 체계가 정립되고 금융업에 익숙해지면 예금 수취나 대출 등 업무를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진교 의원은 "인천시나 경기도는 주민들이 거주는 인천·경기에서 하지만 소비는 서울에서 하면서 역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 공공은행은 아주 중요한 의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화두를 던지는 시의적절한 토론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