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력 지형을 재편할 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최대 관심사는 현재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 바뀔지, 아니면 집권 여당의 견제론 확산으로 '거야' 현상이 그대로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이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앞두고 승패를 가를 변수들은 곳곳에 숨어 있다.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 이슈에 각 당의 리더십 문제와 공천 갈등도 주요 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6개월 앞으로 다가선 총선의 향배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있을 선거구제 개편에 따른 유불리도 의석수를 늘리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승리해야 진정한 정권교체가 완성된다고 본다. 대선에서 간발의 차로 승리했지만, 거대 야당이 입법부를 장악한 채 국정 철학 실현을 막는 현 상황은 정권 교체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자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게 지상 과제다. 이를 위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정부 발목잡기를 부각하며 '야당 심판'을 호소할 계획이다.
국힘, 국정과제·입법 뒷받침 위해
'과반의석 확보'… "야당심판" 호소
민주, 정부 국정난맥상·정권 독주 '제동'
"차기 대선 승리 발판"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국정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총선 승리로 여권의 국정 운영 방향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지방 권력을 여권에 내어준 상황에서 의회 권력까지 뺏기면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국 단위 선거 2연패 고리를 끊고,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깔렸다.
선거제도 개편도 변수 중 하나. 직전 21대 총선에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의원 300명을 선출했다. 전국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비례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됐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취지를 훼손, '꼼수 위성정당' 등장을 막기 위해 선거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주목된다.
한편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가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두 사람의 지지율이 양당 지지도와 연동되며 전체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아 중도층 표심의 향배가 판세를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