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사회적 파장(10월11일자 1면 보도=문어발 법인 '수원 전세사기' 단속 비웃었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에 이어 화성지역의 일부 다세대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임대인 A씨 일가족이 소유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은 대출금(31억여원) 이자가 연체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의경매 예고장'이 날아들었다. 주변에 있는 다세대주택 역시 같은 이유로 전체 32가구 중 10가구가 관할기관에 압류됐다.
이들이 소유한 화성시 내 다세대주택도 대출받은 19억여원을 갚지 못해 이달 초 임의 경매 개시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19억 갚지 못해 임의개시
세입자들에 알리지 않고 잠적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문'을 전달받았지만, 세입자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잠적해 피해를 키웠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법인만 총 18곳으로, 수원과 화성은 물론 용인, 양평까지 뻗쳐있어 피해 규모가 더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터진 이들 오피스텔의 세입자 중 일부가 특정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실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인일보 취재 결과 수원 세류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세입자 B씨와 C씨, D씨는 지난해 하반기 제1금융권에서 8천만~1억8천여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들 모두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금융권을 찾았다가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율이 높아 위험 주택으로 판단돼 대출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저당 비율 높은데 빌려줘…
특정 금융기관 '유착' 의혹도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부동산 사업자가 단독으로 벌일 수 있는 피해 규모로 보기 힘들다"며 "90% 이상은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금융권까지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금융권은 사건과 무관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당한 매물이 우리 지점에서 승인된 것이 어떠한 불법적인 일이나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전세를 얻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대출을 알아보고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악의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 대출은 이자율이 낮아 오히려 은행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진행한다. 은행에서는 HF와 허그 같은 기관이 보증서를 통과시키면 대출을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민원 사유"라며 "수수료나 이자를 목적으로 해주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2면(경기도 특사경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자체 수사)
/이상훈기자, 김지원수습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