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그룹 총수들은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대신 증언대
야당 의원들 "결정권자 빠져"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영인 SPC 회장을 대신해 출석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에게 평택 SPL 사고 이후 1년 만에 다시 반복된 샤니 성남 공장의 사고 책임과 재발 방지책을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SPC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안전대책 약속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진심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성남 공장의 빵은 '피 묻은 빵이 아니라 피로 반죽한 빵'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성남 공장의 산재사고는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샤니 제빵 공장에 붙어 있는 7대 안전수칙은 '전기조심하자, 장난치지 말자…' 등으로 70년대에 머물러 있어 노동자 안전에 사측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률 1위 현대중공업의 산재 노동자 중 41%만 사고에 의한 것인데, SPC는 이것을 훨씬 더 넘어섰다"며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시 기준이 되는 7대 안전수칙은 매우 후진적으로 70~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질책했다.
환노위 국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는 289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66건 중 검찰 송치된 사고는 단 2건뿐이다.
이날 역시 그룹 전반의 결정권을 가진 총수인 허영인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그룹사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원인과 해결책을 약속받지 못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간사였던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SPL 대표를 부르는 대신 추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면 그룹 회장을 부르기로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와 합의했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이사 참석도
한편 지난 6월 카트를 정리하다 폭염에 숨진 코스트코 하남점 노동자의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이학영 의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매장의 업무환경은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 시간 중 앉아서 쉴 곳도, 주차장 습도·온도계, 공기순환장치, 에어컨·냉풍기·선풍기 등 전무했다"며 "사망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정규 인력 충원 및 노동환경 개선이 확실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