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평균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의정부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여유자금' 소진률이 80%~90%에 달하는 등 세수 결손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올해 재정 결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서 평균 6.7% 재정 결손이 발생한다. → 표 참조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올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당초 세입 예산은 58조 2천억원이다. 여기에 보통교부세는 국세 감세 59조원에 따라 14.7%, 지방세는 7%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상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올해 보통교부세 합계액은 4조 7천억원,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 합계액은 29조 7천억원이다. 보통교부세와 지방세가 각각 6천957억원, 2조 1천억원 줄어든 것이다.
국세 감세 59조 따라 보통교부세 14.7% - 지방세 7% 감소 가정 여유자금 소진율 작년대비 평균 57.2% 고작…성남·의정부 92%
지역별로 보면, 가평군과 포천시, 양평군, 연천군 등 세입예산 가운데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시·군의 재정 결손률은 10%대였고 재정 결손률이 7% 이상인 지자체도 11곳에 달했다.
경기도의 재정 결손률은 3.6%로 추정됐으나,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올해 세입이 전년 대비 1조 9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만큼 실제 결손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은 여유자금의 소진률은 지난해 결산 대비 평균 57.2%였다. 지난해 결산 시 14조 9천억원의 여유자금이 남았지만, 올해는 지난 4일 기준 6조 3천억원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그중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여유자금 손실률은 92%, 91.9%에 달했고 용인시(83.6%), 하남시(81.4%) 등도 높은 손실률을 보였다.
용혜인 의원은 오는 17일 열릴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전체 지자체들의 심각한 재정 충격을 완충할 방안을 정부에 제안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부세만이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등 전체 지방교부세로 확대하면 재정 결손율은 더 높아질 것"라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급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