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해 정부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빌려주는 정부 사업이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20대 사회초년생 10명을 모집한 뒤 자신이 만든 유령회사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했다. 한 명당 1천만~2천만원을 대출받아 A씨가 60%, 대출 신청자가 나머지를 가졌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대출받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고보조금 사기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비슷한 범죄를 계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빌려주는 정부 사업이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20대 사회초년생 10명을 모집한 뒤 자신이 만든 유령회사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했다. 한 명당 1천만~2천만원을 대출받아 A씨가 60%, 대출 신청자가 나머지를 가졌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대출받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고보조금 사기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비슷한 범죄를 계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