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등 피해 사례와 불안이 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경기도의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 속에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수원 전세사기가 피해 규모와 액수도 만만치 않아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경기도의 피해 복구 방식을 보니, 조합이 소유권 받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 반쪽짜리 피해복구 방식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 문제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경기도의 고위험 주택 조사 현황을 보니 고위험 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며 "도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임대주택법을 보면 관리업무가 기초단체에 있기 때문에 협업해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HUG서 보증가입 거부 걱정 커
도내 전수조사 필요" 임호선 질의
김동연 지사 "보증 필요성 공감"
경찰, 일가족 법인 등 압수수색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동탄지역 집단 전세 피해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전세 피해자들로 구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등 조합 설립을 통한 행정지원을 전세사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거부 사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지 않은 사례에 대한 것인데, 말씀처럼 보증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원의 피해는 피해자지원센터 만들고 2번에 거쳐 피해 예상자 모셔 400여명과 얘기 나눴다"며 "지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때 국회와 국토부에 관련한 (대책) 내용을 건의했는데, 7가지 중 2가지만 받아들여졌다. 나머지도 받아들여졌다면 수원 사건도 상당히 예방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며 최선을 다해 입법이나 (대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와 배우자, 아들에 대한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정씨 일가가 운용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관련 사무실도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정씨 일가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부동산 등 자산과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 분석에 착수하고,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고건·김산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