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마른수건 짜는'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 기자회견서 재정 계획 밝혀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부세 축소 등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돌파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3.10.17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

초유의 재정위기를 맞은 의정부시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동근 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면서 재정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재정 특성상 큰 타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우리 시는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50%를 넘어 가장 높으며, 경전철 재정지원금 및 출연기관 출연금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동시 추진한 대규모 사업의 투자 시기는 현시기에 집중 도래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면서 "전망이 밝지 못한 내년도 본예산 또한 도시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사업과 의무·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줄여서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근 시장 "교부세 삭감 타격"
사업 원점 재검토… 주2회 회의

시는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주 2회 부시장 주재로 특별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별로 회의를 진행해 세입 축소로 발생하게 될 부서별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역대급 세수 부족에 따른 대규모 긴축재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내년에도 정부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맞추기 위해 그동안 지급됐던 일부 복지비와 경상경비까지 축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 대비 8.7% 감소한 1조1천390억원으로 추계했다.

김 시장은 "그러나 현재의 재정위기는 시가 통제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며, 불필요한 불안이나 걱정을 앞서 할 필요는 없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방만하게 운용돼 온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기업 유치 등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