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설전… 노선 다시 도마 위로

"경기도 협의 배제 부적절" vs "정치적으로 다룬다"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17 /이지훈기자 [e-mail]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관련 협의에서 배제되고 원안을 대신한 변경안이 나오는 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원안을 강조하는 김동연 지사를 향해 도민 분열을 방치하고 정치적으로 다룬다며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이지훈기자 [e-mail]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시작된 것은 6월 말인데 현장에는 10월 13일에 방문했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현장에 가서 주민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아야 하는데 도민 걱정은 안 하고 모든 게 가짜뉴스다, 국민 분열을 일으킨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도민 분열을 봉합하는 것이 도지사 책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뒤이어 질의를 시작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 분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KDI가 확정한 사업인데, 갑자기 민간 용역업체가 대안을 제시하면 분열이 시작된 것"이라고 대응했고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안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을 겨냥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안에 대해 변경안이 나오는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 땅 1만2천평 보유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원희룡 장관은 '선동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 관련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노선을 보면 국지도 88호선 등 경기도 도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다. 상식적으로 경기도 입장을 들어야 하는 것이 명확한데, 경기도는 올해 열린 협의에만 참석했다"며 "다른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례만 봐도 계양~깡화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서 인천시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고 한국도로공사의 김포~파주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는 것을 공문서 수·발신 내역으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이지훈기자 [e-mail]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같은 부분을 짚으면서 원안을 추진할 경우 향후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등으로 확대할 수 있으나, 변경안으로 추진할 경우 이 과정에서 기형적인 노선이 그려진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관련 민주당 공세가 이어지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양상면, 강상면 주변 땅들은 김건희 여사님 땅이나, 이건 고속도로 계획 이전에 산 땅이다. 반면 고속도로 계획 이후 민주당 소속이었던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발표 이후) 해당 토지를 구매했다"며 "도덕적으로 봤을 때 도로나 도시계획 결정이 나기 전에 투자하거나 땅을 산 것과 계획 발표 뒤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인이 땅을 산 것 중 어느 것이 도덕적이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안에 대해 도지사로서 일련 상태를 증폭시켜 도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줘야 하나. 이를 정치적으로 끌고 갈 생각인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가 협의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부적절성과 더불어 그간 강조해온 대로 당초 목적 부합, 신속 추진, 주민 숙원 해결 및 정부 약속 이행이라는 3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이지훈기자 [e-mail]

김 지사는 "국토부는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협의했어야 한다. 하남시에서도 경기도 의견을 들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당초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데 있다. 두 번째는 14년간 끌어온 문제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 사업은 양평군민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부담금을 해결해야 하는 하남시, 가평군 심지어 강원도까지 관련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과 의혹을 볼 때 과연 원안만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싶다. 마지막으로는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하기에 원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현정·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