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6년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며, 국정감사에서도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를 묻자, 김동연 지사는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무리 짓기 위한 준비를 해서 주민투표를 오는 2월 9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날(16일) 구두로 행안부에서 요건 마련을 위한 TF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면서 "정부가 이 건에 대해 경기도와 토론을 할 예정이고, 곧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 만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 9일까지 주민투표 마무리
비수도권 포함 지역과의 상생 강조
같은 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도 "경기 북부는 여러 이유로 성장·개발이 억제되고, 남·북부 차이가 있다"면서도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서 도지사가 주도해 추진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2월 주민투표 추진 가능성에 김 지사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북도는 피해 보상 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미래 지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말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공론 조사 참여 전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은 48.8%, 참여 후에는 74.2%로 상승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특별자치를 특례로 인정받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주식회사가 교육할 수 있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다. 경기 북부도 상수원 보호구역 접경지역 해제 권한을 북부지사가 갖도록 해야 개발 가용토지가 많이 나오고, 여러 반도체 성장 잠재력도 나올 수 있으니 특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또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 역차별'을 받기도 하는데,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 아니다"라며 "(경기 북부는) 특수상황지역 개념으로 접근해 행안부와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어서 법적 전례도 참고 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북부 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고려한 요소 중 하나는 다른 지역과의 상생"이라며 "경기북도가 마련되면 더 많은 돈을 내서 비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오수진·신현정·고건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