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360도 돌봄'을 추진한다. 1천400만 도민 누구나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언제나 돌봄,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대 정책이 담겼다.
김동연, 공무원 350명 초청 맞손토크
'360도' 추진 생활·주거 등 사각 해소
김동연 지사는 18일 도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350명을 초청해 '맞손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인 360도 돌봄을 언급하며 이 가운데 누구나 돌봄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라 생각한다. 경제발전도 시켜야겠고 투자도 해야겠지만, 사회 공동체가 같이 돌봄을 하며 함께 가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로 1천400만 도민 누구나 다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60도 돌봄은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몸이 불편해졌을 때 '생활돌봄'을 신청하면 연간 최대 15일 이내(하루 4시간 이내) 시간당 1만 6천190원(노인장기요양 방문급여 수가 적용 기준)에 화장실 이동 지원이나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사업 추진 시·군을 공모 중으로, 추진 의지와 역량,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올해 안에 언제나 돌봄과 어디나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