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이른바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수와 인건비 규제를 풀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전체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이 때문에 국립대 병원이 없는 데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의 경우 의대를 신설해 정부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인원·인건비 규제 풀고 처우개선
필수 의료 지원 수가도 향상키로
19일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우선 현재 14개 시도에서 17곳이 운영 중인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KTX 첫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요청대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올린다. 늘어난 의대생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재' 선발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 확대에 힘을 실었다.
수도권이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의 경우 사립대 병원 신설로, 이를 보완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어서, 이 같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