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23.10.20 /경기도교육청 제공
20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학교 비정규직, 특수학생, 다문화학생 등 '교육 약자'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임태희 교육감은 개정된 법과 제도가 일선 학교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보건교사 2인 배치' "대응 수립 할 것"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가 2인 배치 되지 않는 문제를 언급했다. 유 의원은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넘었지만, 경기도의 경우 배치율이 40%대로 60%인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청각장애학교가 부족해 일반학교에 다녀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수어가 모국어이고 제1언어"라며 "경기도에는 관련 학교와 수어통역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 "서울교육청처럼 정원외 인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우선 정원 문제를 해소해줘야 한다"며 "경기도에 학교가 많고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 별도의 보완책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점에 대한 계획도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농아학교를 수원에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청각장애 학생들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수어통역사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원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23.10.20 /경기도교육청 제공
"특수교육 3개년 종합 대책 마련"
전국에서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이들 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매뉴얼'이 없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도 질의로 올라왔다. 강민정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 다문화학생 중 30%가 경기도에 있지만, 언어의 문제 때문에 사소한 시빗거리에 휘말려도 대응하기 힘든 게 있다"며 "서울, 인천, 전북은 학폭 관련 매뉴얼을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 놓았는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경기도는 정작 다른 언어로 만든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매뉴얼에 제시돼있는 것을 필요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특수학생을 지원하는 학교 지원인력 중 과반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뤄진 것도 언급됐다. 강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은 해당 업무를 자신이 선택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학생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특수교사 문제가 외국에 비해서도 한국이 열악한 건 알고 있다. 어느 정도 기간 내에는 (특수교육 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한다"며 "지원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특수교육 3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특별 기금을 꾸려서라도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단상에 나와 선서를 하는 모습. 2023.10.20 /경기도교육청 제공
"현장 교사 보호 앞장설 것"
교권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넘어 학교 현장에서 교사 보호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한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해 깁스를 했음에도 고발요청서를 자필 작성하게 하는 등 교육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교육청 관료들이 현장 교사를 중시하는 풍토를 만들지 않으면 교권침해의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교육감은 발언 요청을 통해 도교육청이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교권 관련 법을 개정했지만, 현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보호 활동을 하고 현장에 맞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선생님들이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 2년 전 숨진 의정부 호원초 교사의 순직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한 의미도 함께 짚었다. "교육활동이야말로 공적 활동이며, (이번 순직 결정이) 정당한 교육활동은 국가와 기관이 보호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심어주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법 개정의 효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