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를 두고 지역 간 대립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안성시는 재산권 피해를 거론하며 규제 개혁을, 평택시는 수질 악화 등을 우려하며 지자체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용(안성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송탄·유천 취수장은 1979년 규제가 됐다. 44년 동안 안성시민이 일방적으로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는데 피해를 보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풀 방법이 없다"면서 "경기도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상생협력정책협의체가 구성돼 있지만, 50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민들이 차라리 깨끗한 물이라도 먹으면 마음이 편하겠다. 평택시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3급수다. 전국 취수장 중 최하등급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취수장이라는 이유로 계속 해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최근 대안도 찾았다. 해당 취수장 대체용수를 광역원수로 필요하면 제공할 수 있게끔 환경부 승인을 얻었다. 관로를 설치하는 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충청남도, 용인시, 안성시도 된다고 하는데 평택만 답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일방적 재산권 피해" 지적
홍기원 "상수도 공급 차질 가능성"
그러자, 홍기원(평택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려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축소·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축소·해제되면 평택시 하천 등 수질 악화 우려는 물론, 상수도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김 의원님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평택 시민은 피해가 전혀 없고 인근 지자체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평택 시민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수질 악화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안성에서 내려오는 물은 화성, 수원 등에서 나오는 폐수도 전부 하류에 있는 평택 진위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택호를 통해 서해 바다로 나간다. 이 때문에 평택 하천과 수질은 매우 나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택시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택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고 압박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기초단체,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