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감소 여파로 지방교육재정이 줄면서 인천시교육청이 계획했던 주요 사업이 결국 축소될 처지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3일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모든 사업의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 중"이라며 "내년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어떻게든 메꾸겠지만, (세수 감소) 상황이 이어지면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지훈(민·부평5) 의원이 인천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교육 재정 위기에 따른 대책을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올해 세수 감소에 따른 인천시교육청의 결손 금액은 5천540억원에 달한다.
일단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말 추진하려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해 1천828억원을 줄였고, 불용액 1천366억원도 감액 처리했다.
인건비, 학교 운영비, 무상급식비 등 나머지 필수 경비 2천346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대신 인천시교육청이 이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려던 ▲글로벌스타트업학교, 반도체고등학교, 동아시아국제학교, 인천예술·체육중학교 등 학교 신설 ▲교육청 청사 개축,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등 시설투자 ▲학생 디지털기기 보급과 학내망 개선사업 등 각종 중장기 사업은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에도 5천426억원의 결손이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교육청이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천256억여원으로, 올해 2천346억원을 쓰고 나면 내년까지 이 기금에 기대기도 빠듯하다.
이대로라면 유보통합, 교육환경 개선, 미래 교육 등 인천시교육청이 계획한 사업이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도 교육감은 "교육 재정이 줄어들면 학생 교육의 질 저하도 불가피하다"며 "내년까지는 기금으로 어떻게든 사업비를 충당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교육청의 독자적인 수입 구조가 없다. 중앙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