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토부 경제성 분석 신뢰 못해"

정부 추진 대안 노선 '강상면 종점안' 정면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23 /최은성기자 [e-mail]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강상면 종점 대안노선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부의 대안 노선 경제성 분석에 대해 질의하자, 김 지사는 "애초 변경안(강상면 종점)을 착수보고회에 냈던 설계사가 다시 이것(경제성 분석)을 했다는 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서면 종점 원안의 비용대 편익(B/C) 값을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0.73으로 산출 한 바 있는데 국토부는 지난 5일 국정감사 돌입 직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에 맡겨 강상면 대안 노선의 B/C값이 0.83이 나왔으며, 원안에 비해 13.7% 효율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만약에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raw data)를 볼 수 있다면 (대안노선의 경제성 분석에)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의 '국토부 경제성 분석 재검토' 요구에 대해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의 본질은 '누가·왜·어떻게' 노선을 변경했는지에 대한 답이 안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경제성 분석에 나서면 문제의 초점이 흐려질까 걱정된다"면서도 "로우 데이터가 있다면 저희가 분석하겠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약속했다.

"누가·왜·어떻게 변경 답 안나와"
데이터 있다면 분석 적극 대처 약속
기재부 검증 단계 통과 난항 전망도

원희룡에겐 "제 발등 찍은 일" 직격

김 지사는 국토부가 대안노선으로 결정해도 기재부 검증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내놨다. 민주당 이소영(의완·과천) 의원의 관련 질의에 김 지사는 "제가 기재부에 있는데 만약 변경안을 가지고 협의요청이 온다면 시종점 변경과 55% 노선 변경을 감안, 최소한 타당성 재조사, 예타를 새로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내놨다. 그는 홍기원(평택갑) 의원이 '왜 국책사업을 백지화했을까'라는 질문에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원 장관께서 그런 백지화 내지는 그 외 말을 여러 번 바꾼 것은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업무의 프로세스나 일의 진행을 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김 지사는 "오랜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 소회를 밝히자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견강부회로 인해 여러 갈등을 겪고 있을 국토부 공무원들이 안쓰럽다"고도 했다.

/권순정·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