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국감현장] 민주 국토위원들 공사현장 방문

'남한강휴게소에 첨단기술' 민자 전환… 민주당 "감사 대상"

24일 오전 양평군 중부내륙선 남한강 휴게소 공사 현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현장 방문 및 기자회견에서 이소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10.24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연장선인 남한강 휴게소를 한국도로공사가 첨단 기술을 입힌 휴게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민간투자자 참여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현장을 찾아 민자전환 시 수익성 분석 누락과 특혜 의혹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 요청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최인호·이소영·한준호·박상혁·조오섭·홍기원·김민철 의원은 2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 종점에서 1㎞ 거리에 위치한 남한강 휴게소 공사 현장 일대를 방문해 민자 선정 과정 문제와 '윤석열 테마주' 논란 및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이들 의원은 정부가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문에게 넘겨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성 분석 누락 등 거론 '공세'
선정과정·尹 관련 특혜의혹 점검
"국감후 상임위 의결만으로 가능"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229억 원을 들여 건물을 다 지어놓고 뒤늦게 민자 전환했다. 전국 207개 재정 고속도로 중 이 같은 사례는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휴게소를 도입하고자 했다면 건물 설계부터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민자로 선정된 위즈코프는 이전부터 4개 휴게소를 운영해왔지만, 그 중 첨단 휴게소는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국정조사 등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국회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 요청이 필요한 사안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전 남한강 휴게소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2023.10.24 양평/오수진 기자 [e-mail]

국토위 관계자는 본지에 "국정조사는 여당의 반발로 당장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감사원 감사는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며 "국정감사 이후 상임위에서 감사 대상과 구체적인 감사 내용 등을 의결하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