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위급한 상황일 때 위성을 활용해 구조신호를 보내는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율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 장비를 통한 조난 신호가 확인되면 선박 안전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오발신으로 인한 인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박 위성조난신호 접수건수는 2천515건이며, 이 중 96.4%인 2천426건이 오발신이다.

선박 위성조난신호기는 선박이 침몰·전복됐을 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난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이 신호를 토대로 해양경찰이 수색·구조를 위한 인력을 파견한다.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총톤수 300t이상의 선박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경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난신호를 접수하면 선박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현장으로 구조 세력을 파견하고 있다. 잦은 오발신으로 해경의 행정력 낭비가 클 수밖에 없다.

오발신의 85%(2천62건)가 원인 미상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고, 오발신 신호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 의원은 "112, 119 장난전화처럼 오발신 신호로 해경의 전력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조난신호가 접수되었을 때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합동점검을 늘리고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