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사회 전반의 기능이 마비되는 등 플랫폼 독과점 폐해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경기도 지자체의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10개 중 9개는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긴급상황에 대처할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도내 지자체도 7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바일 상황실 10개 중 9개 '카톡뿐'
지자체 중 7곳은 아예 운영 안하기도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긴급 상황이 발생할 시 관계 부서 사이의 소통을 위해 SNS로 모바일 상황실을 구성 중인 도내 지자체는 모두 24곳이다.
경기도 본청 역시 모바일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상시적으로 4개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의 경우 7곳은 아예 모바일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 24곳은 총 45개의 상황실을 활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시와 비상시 상황실은 각각 30개, 15개다.
또한, 경기도 본청 4개의 상시 모바일 상황실은 모두 카카오톡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45개 상황실 중 2곳을 제외한 43곳(95.6%)도 카카오톡으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구시를 제외한 지자체들 역시 상황실 10개 중 9개는 카카오톡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모바일 상황실' 개념을 명시하고 운영기준, 참여단위를 명시해둔 곳은 서울시가 유일했다. 나머지 지자체에는 관련 최소한의 운용 근거조차 정비되지 않은 것.
문제는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접속이 불가해 사회 전반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이러한 지자체 재난대응 역시 먹통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마비되면서 일상 생활 전반이 멈췄고 이를 계기로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다.
더욱이 최근에도 카카오톡은 해마다 3회 정도 서버 오류로 메시지 전송이 되지 않는 등 서비스 장애를 겪고 있다. 올해 1월과 5월, 10월에도 5~19분 정도 서비스가 멈추는 일이 있었고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도 '카카오톡 먹통'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처럼 다중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지국 상태에 따라 통신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게 용혜인 의원실 설명이다.
용혜인 의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긴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카톡'과 같은 모바일 상황실 활용이 어느 정도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재난 시 통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민간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면 할수록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통신 불가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선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