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초긴축예산 예고… '실직 위기' 반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7일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복지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0.27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재정위기 여파로 내년도 초긴축 예산안을 예고한 가운데(10월 18일 제8면 보도=재정위기… '마른수건 짜는' 의정부시) 사업비 축소가 예상되는 일부 분야에서 구조조정과 인건비 부족 등을 우려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7일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관 등 구조조정 불안감 확산
김동근 시장 "일방적 희생 없게" 

이날 간담회는 시가 내년도 긴축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회복지사들의 실직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의정부에는 현재 4곳의 노인복지관과 1곳의 장애인복지관, 3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 중으로, 각 기관의 운영비는 시가 보조하고 있다. 시는 부서별로 올해 대비 지출을 대폭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 중인데, 각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 상당액은 인건비여서 기계적인 삭감이 이뤄질 경우 사회복지 인력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게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김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예산 50% 삭감 이야기는 실무부서가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메시지"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예산편성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생존권 위협은 있을 수 없다"며 "세출 구조조정의 고통 분담은 공평해야 하지만 취약계층 예산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일각에서 시가 행사·축제에 신경 쓰고 사회복지를 등한시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행사·축제 예산은 경기도 평균 이하이고 오히려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55.6%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다"며 "2024년도엔 행사·축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회복지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시장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과 인건비 부족에 대한 불안감은 사회복지 분야 외에도 체육회, 문화원 등 산하·보조기관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일부 기관에선 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건비에 타격이 있으면 노조활동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강경 입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불안감이 확산하는 이유는 내년도 시 재정여건에 있다. 올해만 해도 1조3천억원 규모 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등에서 500억원 넘는 구멍이 있었는데, 내년도엔 세수 부족분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전철 운영비는 증가하고 체육시설 등 대규모 시설 공사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내년엔 올해 대비 1천300억원 이상 지출을 줄여야 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년 당연하게 편성했던 예산조차 돈이 없어 세우지 못하는 지경인 것이다. 

김 시장은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이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 삼아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는 강력하되 과정은 소프트한 구조조정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