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이 중요한 의미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년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연장전이자 마지막 승부나 다름없다. 이기는 쪽은 정치적 날개를 펴게 되고 지는 쪽은 정치적으로 날개가 꺾이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패하게 되면 조기 레임덕이 발생하고 총선에서 차지하는 의석 수에 따라 야당의 치명적인 공세에 대통령 자리의 존립마저 흔들리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다. 보궐 선거 패배와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여론 평가를 종합해 보면 내년 총선 전망이 매우 위태롭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선택한 카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윤석열·이재명 연장 승부
패할땐 조기 레임덕·존립마저 흔들
그렇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국민의힘에게 내년 총선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더욱더 불확실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운명이 된다. 혁신위에 대한 평가가 성공적이라면 그 운명은 정반대가 된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분분하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기대와 우려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에 의해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결과는 폭망이었다. 지지율을 견인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국면을 해결하기는커녕 혁신위원장의 알 수 없는 행보로 당은 더 큰 멍에를 짊어지고 마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혁신 위원에 대한 찬반이 존재하더라도 궁극적인 평가의 척도는 지지율이다. 왜냐하면 약 1개월 여 뒤에 혁신위원회의 파격적인 쇄신 행보를 통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변하고 중도층, 무당층, 수도권, 2030 MZ세대 유권자들의 인식이 변한다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지율이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더 내려가거나 제자리에 머문다면 혁신위에 대한 좋은 평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혁신위, 국힘서 기대·우려 엇갈려도
궁극적 평가 척도는 찬반보다 지지율
전적 협력·권한부여로 의기투합해야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4~26일 실시한 조사(전국 1천3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3.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33%, 부정 평가가 58%로 나왔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다.
이 조사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11월 넷째주에 실시하는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는 넘겨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효과와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정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전적인 협력과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넘겨줬다는 평가를 오롯이 받을 정도의 의기투합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 되어버린다면 공도동망이 되고 만다. 유권자들은 냉정하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를 통해 노란 경고 카드를 보낸 셈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목소리는 단순히 한국 정치 개혁을 원하는 소신 있는 푸른 눈의 한국인이 던지는 일개 요구가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일이다. 정치적인 분석에도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방정식이 있다. 변하지 않으면 변화 당하게 된다는 명제다. 스스로 변하면 승리를 향한 전진이 되지만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면 돌아오는 응답은 잔인한 패배와 책임뿐이다. 인요한 혁신위의 운명이 여론 지표인 지지율에 달린 이유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