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안 검토에 돌입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중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금융위에 제도 개선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조만간 금융위와 제도 개선 관련 협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국감서 논의 계획 피력
개인투자자들도 '전면 금지' 목청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만큼 전체적인 증시 하락을 불러온다는 역기능도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불러온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공매도 금지에 소극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BNP파라바와 HSBC는 9개월 간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행위로 현행법상 불법인데, 이번에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거래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지난 4일과 16일 제기됐는데 모두 보름도 지나지 않아 5만명 동의 요건을 갖춰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문가들도 더 늦기 전에 금융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 봄 증시는 11년 전 지수로 회귀했었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말하는 법은 없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때도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해 마지못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걱정이다. 공매도라는게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악재가 있고, 약세장일때는 파괴력이 원자폭탄급이다.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