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서울시에 인접한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까지 추가 편입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사실상 '서울 공화국'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와 행정구역이 맞닿아 있는 도내 지자체는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등 최대 12곳이다.
출퇴근·통학 '서울 생활권' 원칙
고양·양주·의정부 등 대상 포함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도 높아
지난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서울 생활권'을 꼽았다. 그는 "출퇴근, 통학이 서울과 직접 공유되는 곳을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며 서울과 인접한 도내 다른 지자체 편입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실제 서울과 인접한 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서울로 출퇴근 등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한다면 김포시보다는 과천시와 하남시, 광명시 등의 편입이 더 설득력이 있다. 통계청의 도내 지자체 중 서울 통근·통학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편도 기준으로 과천시 인구의 48.6%가 서울로 통근 또는 통학하고 있다. → 표·지도 참조
하남시와 광명시도 각각 48.1%, 40.7%에 달하며 김포시는 26.6%였다. 서울 인접 지자체 12곳 중 김포시는 11번째다.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번 사안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두고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면적이 인구 대비 좁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기존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들을 편입해 광역화하는 메가시티 논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도내 다른 지자체 편입을 말하며 "메가시티로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작금의 트렌드"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논의되는 메가시티는 대전, 세종 등 광역단체를 묶어 권역을 구성하는 등 대한민국 국토 전반을 대상으로 전략을 세우기에 거리가 멀다. 더욱이 서울 집중화를 우려하며 억제 정책을 펼친 과거를 역행하는 것인 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방을 키우려는 정부의 기조와도 상반된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설익은 승부수' 등 지역 여론 악화를 의식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현정·이영지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