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공유(共有)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명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에어비앤비, 우버, 셰어하우스, 공유오피스,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모빌리티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참여와 활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그 어떤 절친한 사이라도 소유권을 공동으로 하는 순간부터 원수가 된다'는 기존 세대의 경제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公有)재산에 대해 시민들은 개인 재산만큼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큰 개인자산 중 아파트나 상가 같은 부동산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지'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좋은 입지'를 선별하는 역세권, 공세권, 숲세권 등은 모두 공유(公有)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로나 하천, 박물관, 주민자치센터 등 편리한 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바로 이러한 공유재산에 포함된다. 나도 모르게 내 재산의 가치와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공유재산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재산은 무려 450조원 규모로 전 국토의 8.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LX, 국토정보로 공유재산 관리 개선
측량자료·첨단기술 활용 모니터링
점유현황 조사 통해 심의·결정 지원
오늘날 이러한 공유재산 활용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공유재산 업무에 대해 전담인력 부족, 점유정보 부족에 따른 정확한 조사·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현행 관리제도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매각, 대부, 무단 점용 방지와 같은 소극적인 행정 처리에 치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토정보 분야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LX(한국국토정보공사)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LX는 공유재산의 적극적 위탁관리에 대한 지자체와 국가의 수요 확대에 따라 전국 지사조직망과 드론 정밀영상, LX맵, 축적된 측량자료 등을 활용한 국토정보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점유자 등에 의한 매입신청 및 매각방침, 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만 진행되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측량자료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점유현황 관리·조사 등을 통해 심의·결정에 효과적인 시각자료를 제공하고, 불일치 항목 추출부터 지적공부 현행화까지 일괄로 처리해 데이터 누락방지를 통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 프로세스는 위탁관리의 안전성 및 지자체 수익확보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유휴 공유재산을 분석하고 폐하천부지 개발, 공원녹지 확보, 창업지원, 지역공동체 활용 등을 통해 함께 누릴 수 있는 시민공간이 재탄생될 수 있도록 컨설팅 추진도 병행된다. 이러한 재산가치 분석은 지자체 경제 활성화와 브랜드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탁관리 안전성·지자체 수익 기여
삶의 질 높여주는 가치 많은 관심을
이렇듯 공유재산은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유(私有)의 반대가 아닌 함께 누리는 공유(共有)의 재산으로, 내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우리 모두의 재산인 것이다.
TV 홈쇼핑 쇼호스트의 낭랑한 목소리가 귀에 꽂힌다. "이 어마어마한 가치와 혜택을 고객님들이 모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커져가는 공유(共有)의 미래 가치를 기억하고, 내 재산과 삶의 질을 높여 줄 일상 속의 공유(公有)재산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혜택의 시대도 함께 누리시길!
/윤한필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남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