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앞이 바로 북한
해병대 주둔하는 수도?
여당인 국민의힘을 통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추진돼 논란인 가운데, 대한민국 최대 전략적 요충지인 김포시를 수도로 편입시키자는 발상부터가 안보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해병대 주둔하는 수도?
육·해·공군과 해병대까지 모두 품고 있는 김포가 수도인 서울로 편입될 경우 국내뿐 아니라 한미 군사 작전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정세가 악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 안보 강화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여당이 국방의 빈틈을 만드는 정책을 당론으로 내미는 상황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포 면적의 70% 軍 관할 작전지역
서울 편입시 방호체계 개편 불가피
남북 긴장 관계속 '국방 빈틈' 지적
서울 편입시 방호체계 개편 불가피
남북 긴장 관계속 '국방 빈틈' 지적
2일 군 당국 및 안보 전문가 등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한강의 강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17사단, 서부전선 경계와 방어를 맡은 해병대 2사단과 해군 예하 부대, 적의 비행체 식별 임무를 맡은 공군의 방공통제소 등 수십 개의 군부대가 있다.
해당 부대들의 관할 작전 지역 면적만 전부 합쳐도 195.862㎢로, 김포시 전체 면적(276.597㎢)의 70%에 달한다.
김포에 군 전력이 집중된 이유는 월곶면과 하성면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최대 접경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포 한강하구에서 남하한 북한의 목선이 발견됐고, 1980년에 고양의 한강하구를 통해 침투한 무장공비가 사살된 구역도 김포의 위수지역 인근일 정도로 서해 상 최북단 지역으로 꼽힌다.
수도권과 후방 지역을 방어하는 접경지 군 병력의 임무 특성상 김포시 서울 편입이 추진될 경우 군 작전계획에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육군만 보더라도 김포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서 최전방 지대와 서부·동부전선을 방호하고,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에 대통령실과 국가 주요 보안 시설, 수도를 지키는 등 평시와 전시 임무가 각각 다르다. 전방 지역의 서울 편입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차원의 방호 체계에도 문제가 생겨 국방부와 합참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일부 주장처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수도 서울이 북한을 코앞에 두고 군 작전을 펼쳐야 한다. 수도에 해병대가 주둔하는 경우도 전시를 제외하고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가들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 윤 정부의 강경 대북 기조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 추진은 안보 공백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의 분쟁 등 국제정세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김포 지역은 군사적으로나 지리적 안보 태세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는 지역이라 행정뿐 아니라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적 차원의 세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며 "우리에게 중요한 요충지라면 북한도 김포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북한과 대치 중이며 휴전인 상황 속에서 편입될 경우 김포의 작전 지역에 대한 재조정과 군사 임무, 병력 주둔 등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지자체들 여론조사로 '방향키'… 의회 패싱·객관성 미지수)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