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부동산 기대심리 부추겨… 민주당 '욕망자극정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을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긴 '욕망자극정치'라며 또 '간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수도권 과밀·지방소멸'이 현 경제상황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정부도 '지방시대'를 목표로 하는데 여당이 나서서 '서울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는 점에서 진보·보수 막론하고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애썼지만 "10월 중반을 고비로 강남 외 다른 지역, 특히 강북 지역 집값이 먼저 떨어졌다. 그럼 강북과 집값의 방향성이 동일한 서울 외곽지역, 김포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내년 총선까지 이 논쟁을 일으켜 '서울 편입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부추기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했다.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빚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며 전 국민을 가계부채 더미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여당대표가)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는 설익은 선언으로 부동산 기대심리부터 부추기겠다 한다"고 간파했다.

'여당 속내는 부동산 기대심리'라는 판단이 나오자,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강서 보궐선거 심판 이후 국정기조를 바꿨나했더니 이념 과잉의 정치에서 욕망 자극 정치로 바꾼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비수도권' 송갑석(광주 서갑) 의원은 "김기현 대표의 행정구역 재편은 중차대한 국가 미래전략"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총선 앞두고 간보듯 꺼내든 김 대표의 주장은 총선용 포퓰리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매국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랑 대변인 "정부는 균형발전을 주장하는데, 여당은 수도권 과밀화와 '서울공화국'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정치 계산에 열을 올리느라 국토 균형발전은 저 멀리 던져버린 집권 여당의 매국적 발상은 결국 국민들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1년 이상을 고민해 11월1일에 지역균형발전을 발표했는데, 코 앞에 서울메가시티를 들고나오는 국민의힘의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나"라며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에 못 내려갈 것이다. 난리 난다"며 비수도권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