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21조9천939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3천406억원이 줄어든 가운데, 특수교육 지원 예산이 큰 폭 증원된 게 눈에 띄는 변화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1조9천939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22조3천345억원보다 3천406억원(1.52％) 줄어든 금액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산 감소에 큰 영향을 줬다.
도교육청, 21조… 올보다 3천억 ↓
'특수교육' 지도사 추가 등 500억 ↑
주요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17조3천23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5천521억원, 자체수입 및 이월금 2천188억원 등인데 모두 올해보다 줄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6천965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757억원 등 총 7천722억원과 자체수입 및 이월금 4천684억원이 감액됐다. 대신 시설기금 1조2천억원 중 9천억원을 투입해 세입 감소 충격을 줄였다.
내년도 주요 세출 사업은 ▲교육환경·시설 안전 개선 1조3천743억원 ▲학교 신·증설 1조384억원 ▲누리과정지원 1조67억원 ▲학교급식 운영 7천639억원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 및 학생 통학 지원 4천503억원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등 784억원 ▲학교 체육시설여건개선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779억원 등이다.
예산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게 두드러진다. 내년도 특수교육 지원 예산은 500억원 늘어난 95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은 특수교육지도사 추가 배치 등에 사용된다.
또 교권보호 지원 사업에 45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20억원은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지원하는 소송비로 쓰인다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
내일부터 도의회 본회의 심의 예정
"현장 여건 맞는 재정 자율성 강화"
이밖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1천947억원) ▲어린이집 급식비 등 유보통합운영(681억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228억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92억원) ▲국제바칼로레아 운영(46억원) 등의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7일부터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자율·균형·미래 기조에 맞춰 추진하는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점 투자, 교육 현장의 여건과 사정에 맞는 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조수현·목은수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