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여당은 '메가서울', 한은 "지역균형발전 필요"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포함한 서울 인접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고 나선 반면, 한국은행은 지나친 서울 집중화 등은 수도권 외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해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이번 논란을 두고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김포시 서울 편입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지방자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이 지난 2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증가한 인구 중 청년층(15~34세) 유입 비율은 78.5%였으나, 같은 기간 동남권·대경권·호남권의 인구감소 중 청년층 유출 기여율은 각각 75.3%, 77.2%, 87.8%에 달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인구 중에서도 청년층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들은 기대소득과 더불어 문화·의료 서비스 등을 이유로 이동했으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청년층이 유출돼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년이 계속 몰리지만, 치열해지는 경쟁 등의 영향으로 결혼과 출산은 위축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청년의 유출로 출산율이 낮아져 국가 전체의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했다. 조사팀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거점도시 중심 정책이 추진된다면 2053년 수도권 인구비중은 49.2%로 낮아지고 전국 인구도 약 50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에서는 다른 나라 주요 국가와 비교해 서울의 규모가 적다며 서울 확장론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도내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주장했지만, 수도권 팽창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성장을 낮춰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반대 주장이 나온 셈이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3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토균형발전 등을 역설했다.

그는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로 국토균형, 우리가 추구했던 자치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문제다. 서울 확장과 일극체제로 간다면 (윤 대통령의 지방시대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