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 본예산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김동연 지사는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꺼낸 서울 확장론은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기북도 설치와 달리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당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여당발 서울 확장과 경기북도 다르다=김 지사는 6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광교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을 통해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경기 북부 대개발을 위해 2천75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히며 최근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기북도 설치는) 그동안 선거를 위한 구호에 그쳤다. 정치인들이 선거나 표를 위해 경기북도 설치를 얘기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본격 추진하지 않았다.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를 본격 추진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인 경기 북부를 깨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준비한 정책이라 강조하며 선거용으로 꺼낸 서울 확장론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기북도 설치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도의회 결의안 등을 거친 데 반해, 서울 확장론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나온 그야말로 정치쇼이자, 선거용 표 얹기를 위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경기북도는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기북도 설치는) 현실 가능성이 높다. 모든 절차를 밟아왔다. 지지하는 의견이 2배가 넘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고 대통령을 만나서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제 정부에서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것만 남았다"며 "정부는 주민투표를 진행하도록 신속하게 결정하고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 확장론에 대해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서울 확장은 현재 뭐 하나 거친 것이라고 있나.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의견 수렴 의무가 있다. 성사되려면 당사자 김포시, 서울시 더 나아가 경기도 주민 또는 각 의회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법안은 내놓고 절차와 비전, 정책, 의견 수렴 각각 해당하는 의회는 다 생략한 채 그때 서야 야당이 반대한다고 얘기할 것이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6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 본예산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서울 확장 '대국민 사기극'=김 지사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에도 김포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 서울 편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여당의 서울 확장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김포시민을 '표'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나"라며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장 소속 정당이 바뀌면 그때마다 지자체는 소속 광역단체를 바꿔야 하는가. 선거의 유불리나 표 얹기를 위해 현혹될 국민은 없다. 국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당이 꺼낸 서울 확장론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가치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것은 지방분권, 지방자치, 국토균형발전이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노무현 대통령, 보수 정권 대통령도 이어온 대원칙"이라며 "과도한 서울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하는 근본 가치가 고작, 여당 총선 전략으로 훼손되는 것이 참담한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 다른 광역단체장과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번 논란을 두고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며 국민 갈등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말한 데 대해 김 지사는 "옮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상관 없이 자기 소신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달 말 수도권 단체장 만남이 예정된 가운데, 김 지사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3자 대면에서 관련 논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입장은 분명하다. 이를 두고 밀고 당기기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김포시민이 서울 편입을 원할 경우에 대해서 김 지사는 "함부로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제기 만났던 김포시민은 정치 속임수라고 얘기한다"며 "특정 시만 거론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 없는 것을 선거를 앞두고 꺼냈다는 것,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문제의 본질이다.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것을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김포시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존중하겠다. 충분히 검토하고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여당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진다면 묵인을 넘어 공조와 방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린다. 경기도는 무책임한 서울 확장, 무책임한 정치쇼를 막아내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