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11월8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연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오늘 전격적으로 철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회용품 규제정책 연기 비판
"준비한 지자체 행정력 낭비"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개정한 시행규칙을 갑자기 뒤집었다.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낭비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본격 시행하려고 했지만, 지난 7일 시행을 보류했다. 또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고물가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지만, 일회용품 규제가 세계적 추세인 상황 속에서 환경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도 불거졌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경우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도정 목표로 내세우며 도청 내 일회용품 사용 전면 퇴출 등을 적극 시행 중인데, 정부의 입장 변화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단체는 제도 역행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발맞춰 지역에서 열심히 친환경 운동을 한 것들이 물거품이 됐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수원에서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는 한모(35)씨는 "제로웨이스트와 업사이클링 같은 친환경 운동을 한 이들에게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줬다"며 "시대를 역행한 판단이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분들이 많은데 환경부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신현정·한규준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