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11월 8일 2면 보도 [경인 Pick] '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연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오늘 전격적으로 철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개정한 시행규칙을 갑자기 뒤집었다.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낭비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본격 시행하려고 했지만, 지난 7일 시행을 보류했다. 또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고물가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지만, 일회용품 규제가 세계적 추세인 상황 속에서 환경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도 불거졌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해서 이제 완전히 정착됐고 야근 시 배달 음식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런 실천은 시·군과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고충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도정 목표로 내세우며 도청 내 일회용품 사용 전면 퇴출 등을 적극 시행 중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