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9~23일 2주간 전국에서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하천범람 1천207건, 하천제방 유실 255건, 침수 190건으로 유례없는 피해를 가져왔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한반도를 찾아온 태풍 카눈은 그간 한반도 인근을 지나간 대부분의 태풍 경로와 달리 한반도를 종 방향으로 관통하며 영남지역과 강원도 일대에 큰 피해를 남겼다.
기후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해서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이다.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 역시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사이 이미 1.5도 이상의 기온이 상승될 것이고 우리는 이로 인한 기후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광명시의회는 작년과 올해 시의원들이 연구단체(대표의원·현충열)를 구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중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1천44공과 상가 923개소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올해 집중호우를 대비해 차수판 설치, 역류방지밸브 설치, 개폐형 방범창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기는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유역 토양의 투수력 회복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이 늘어남에 따라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물이 유출되어 도시침수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도시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연구를 마치고 나면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먼저, 급격한 도시화와 난개발로 인한 물순환 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지속적으로 불투수면을 줄여가기 위해 '물순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방식(LID기법)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조례의 시급한 제정과 강력한 추진이 절실하다.
올해 장마와 태풍을 통해 경험했듯이 기후변화의 폭과 양상이 매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물순환의 회복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물관리에 대한 대책 또한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1천207건의 하천 범람과 255건의 제방유실이 발생했다. 과거 저개발국가 시절에 하천의 통수능 부족, 제방 등의 방제 인프라 미흡으로 발생하던 재해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상황에서 다시 발생한 것이다.
하천의 환경과 생태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도심하천의 치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광명시를 지나는 7개의 하천에 대해서도 통수능과 제방 안전성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치수 기능을 강화하는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장기적으로 홍수량과 위험지구, 침수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IoT와 연계하여 AI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체감하듯이 기후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현충열 광명시의원(복지문화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