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01000469700022531.jpg
10일 열린 평택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호동(국·수원8) 경기도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2023.11.10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 평택 A사립유치원 매입 과정에서 현장실사 점검표를 매입에 유리하게끔 수정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11월10일자 3면 보도=평택 유치원 '부적정 매입' 경기도교육청, 현장실사표 입김 의혹)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현장실사를 담당한 평택교육지원청(이하 평택지원청) 팀장 B씨는 "세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10일 열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평택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선 2021년 매입 부적정 판단에도 도교육청이 56억여원을 들여 구입을 강행한 평택의 A유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평택지원청이 현장실사 이후 2021년 7월 13일 작성한 현장실사 점검표는 불과 3일 만에 수정됐는데, 수정 지시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질의의 주 내용이었다. 원본에 기재된 '효울성이 떨어져, 해당 유치원 매입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A유치원 설립자가 2020년 인근 신도시 지역에서 이미 사립유치원 설립을 승인받았다'는 사실이 수정 점검표에선 삭제됐다. 대신 '관할 지역에 공립유치원이 없고 인구 감소로 공립유치원의 취학률이 낮다'는, 도교육청의 유치원 매립에 다소 긍정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부적정' 판단에도 강행된 도교육청 유치원 매입
이호동 도의원 행감서 의견 수정 외압 질의
현장 실사 담당 팀장 "잘 기억 안 나" 즉답 피해

이날 이호동(국·수원8) 도의원은 B씨에게 "본청에서 '지원청이 보낸 문서의 내용이 부족하니 다시 청구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나. 그 내용을 변경해야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누군가가 '변경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변경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저는 중간 담당 팀장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락은 받지 못했다. 그때 상황은 세세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있다"며 "의원님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동의한다. 제가 재직할 때 지원청의 종합 의견은 1차, 2차 모두 (매입) 부적정이었다"고 했다.

2021년 7월 23일 열린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선정위원회 당시 B씨가 부적정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B씨에게 "그렇다면 선정위원회에서 부적정 의견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묻자, B씨는 "(선정위원회) 발표 내용은 현장 실태 점검표 내용을 토대로 (의견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 발표했다"고 밝혔다.

A유치원 매입 과정에서 부지 매입비(25억3천만여원)보다 추후 시설 개선 비용(30억8천만여원)가 더 많이 들어간,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안명규(국·파주5) 도의원은 "매입비보다 시설비가 더 들었다. 다른 매입형 유치원과 달리 시설비가 너무 크다"며 "매입비와 시설비를 합친 단가 비용이 980만원 정도다. 대체로 다른 매입형 유치원들은 단가가 200만원대다. 왜 저런 부분을 (매입) 했을까"라고 지적했다.

향후 A유치원 매입 논란은 오는 23일 도교육청 총괄 행감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현장점검 실사표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톤 다운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저도 그렇게 느껴진다"며 "(관련 내용은) 준비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