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한다. 대국민 설문 결과에서는 제조업이나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의 수요가 높았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근로자 3천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천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가 닫힌 상태에다 이에 대한 노사간 의견 차도 심해 실제 개편에는 기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주 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더 유연해진다
고용부, 설문조사후 제도개편 발표… 생산직 등 한해 '60시간' 수요 높아
입력 2023-11-13 20:36
수정 2023-11-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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