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작… 경기지역 10곳 지원
도교육청 "문체부 일방적인 통보"

정부가 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에 있는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예술꽃씨앗학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오던 학교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예술꽃씨앗학교 사업은 전교생 4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연 4천만~8천만원의 예산을 4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74개교가 혜택을 받았고, 경기지역에서만 올해 10개교가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0억원이던 사업 예산을 돌연 '0원'으로 전액 삭감했다. 교육부를 통해 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감액됐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내년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

상황이 이렇자 그간 예산을 지원받던 학교들은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 날벼락을 맞았다고 하소연 한다.

경기지역 중학교 교사 A씨는 "지자체랑 연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다른 중학교 교사 B씨도 "악기랑 물품을 새로 구매하는 한편 음악, 미술 수업을 늘리고 일반교과도 예체능과 융합하는 쪽으로 교육과정도 다 바꾼 상태인데, 예산이 삭감되면 그냥 올스톱 해야 한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교육관련 사업은 문체부 예산이 아닌 교육부 교부금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기조 때문에 감액됐다"며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사업을 올해까지만 하고 끝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교육청 예산도 전체적으로 삭감돼 자체사업을 보전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라 새로 예산을 들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을 주관해 온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씨앗학교는 한국 사회 곳곳에 작은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학교가 거점이 돼 마을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도적인 사업이었다"며 "기존 학교만이라도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