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요금인상이 문제해결 전제조건"

경기도 교통국 행감서 대책 지적

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수원 여객 버스차고지에 버스들. /경인일보DB

김영민 "매년 1500명 신규충원 난제"

허원 "더 경기패스 수도권 협의 필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앞두고 버스 요금 조정(10월23일자 2면 보도=경기도버스운송조합 "자구노력 한계… 시내버스 요금인상 필요")은 물론, 인력 충원 문제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5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오준환(고양9)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공공관리제로 추진하기 위해선 버스 요금 인상과 도비 30%, 시·군비 70%인 재정 비용 부담 비율부터 조정 돼야 한다. 특히 요금은 지사 마음대로 동결을 결정하지 말고, 정책위원회 등 여러 상황과 의견을 청취해 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 2019년 요금을 200원 인상한 이후 동결한 상태다. 도는 경기침체 등의 민생을 고려해 동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도 제기됐다.

도는 내년부터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2027년까지 매년 1천500명의 기사가 신규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 김영민(용인2) 의원은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 운수종사자가 많이 모자랄 텐데, 임금 인상을 해준다고 해도 종사자가 바로 엄청나게 모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시군 및 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요금인상이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인상 여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운수종사자 신규양성 또한 매년 1천500명의 양성 계획에 맞춰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선 'The(더) 경기패스' 추진에 대한 수도권 내 협의 문제도 지적됐다. 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더 경기패스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보다 이용 대상과 횟수, 범위 등이 확대되는데 두 생활권을 모두 이용하는 도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허원(이천2) 의원은 "정부의 K패스를 포함해 여러 교통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도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하면서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공개할 때도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문제가 있었다. 시행 이전에 수도권 지역끼리 잘 협의해 서로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율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고건·이영선·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