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 넘보는 서울도시공사… "GH, 자본금 확충해야"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전경. /하남시 제공

'3기 신도시 참여' 국토부에 요구

도의회 "터무니 없는 구상" 불편
경기도시公, 자본규모 절반 불과
"수익 서울로 이전… 말도 안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참여 논란과 관련해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SH 참여는 생뚱맞고, 명분도 없다"고 확실한 선(11월15일자 1면 보도=김세용 GH 사장 "3기 신도시에 서울도시공사 참여 명분없다")을 그었지만, 정도에 어긋나는 SH의 행위가 지속돼 논란이다. 이에 경기도와 GH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SH 측은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한 사실을 공개했다. SH는 과천, 하남교산,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에 5만채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지난 14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세용 GH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해도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SH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SH의 구상이 터무니없다는 동일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 속에 3기 신도시 사업까지 서울에 넘기라는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피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GH의 자금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외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본의 3.5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3기 신도시와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수이기에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권을 발행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쉬워진다. 문제는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SH 자본 규모는 9조8천억원인 반면 GH는 4조9천억원에 불과하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측은 "(SH 참여는)검토할 여지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유영일(안양5) 도시환경위원장은 "이건 지방자치 역행이다. 만약 SH가 3기 신도시에 참여하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도에 환원되는 게 아니라 모두 서울로 가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관련기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LH·GH '밥 그릇 챙기기' 비난)

/신지영·고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