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구성서 비중 낮아 '1조7천억'
꾸준히 늘렸지만… 인천보다 적어
지방공사채, 자본금의 350% 까지
3기 신도시 대비 몸집 키우자 여론
경기도의 신도시 사업에까지 발을 뻗으려 하는 서울시(11월16일자 1면 보도=경기도 사업 넘보는 서울도시공사… "GH, 자본금 확충해야")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규모를 내실 있게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는 생뚱맞고 명분도 없다"고 확실한 선을 그었지만, 서울에 비해 낮은 수준의 GH의 자본금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침투하려는 SH의 욕심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SH의 자본 규모는 9조8천억원, GH의 자본 규모는 4조9천억원 수준이다.
GH가 절반 가량인 셈인데, 자본총계를 형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자본금을 들여다보면 SH 대비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는데 SH는 9조8천억원 중 자본금이 7조3천억원인 반면 GH는 자본금이 1조7천억원에 불과하다. GH의 자본은 이익잉여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본금은 적은 비중이지만 SH는 반대로 이익잉여금은 낮고 자본금 비중은 높은 것이다.
이웃인 인천만 보더라도 인천도시공사의 자본이 3조원에 달하고 자본금은 2조8천억원으로 자본에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GH와 SH의 자본금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출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본금=지자체 지원'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서울시가 SH를 큰 규모로 키워왔다는 점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GH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다.
비록 지난 1997년 1천244억원 자본금으로 시작한 GH가 수백억 원씩 추가 출자를 통해 꾸준히 규모를 늘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인접 광역지자체 대비 적은 규모라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본 대비 350%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를 자금원 삼아 사업을 펼친다.
자본금이 클수록 채권 발행 규모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3기 신도시)에 앞서 GH의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대 들어 남양주 등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주택사업을 앞두고 GH는 경기도로부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도유지를 현물출자 받아 자본금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다.
정부가 잇따라 지방공사채 발행한도를 250%(2014년)에서 300%(2019년), 또다시 350%(2021년)로 늘리며 한정된 자본금으로 끌어쓸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긴 했지만, 근본적으론 자본금을 확충해야 자금 조달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령상 순자산의 4배(부채비율 400%)로 공사채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지방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 규제로 250%·300% 등으로 한정해 공사채 조달을 조절해 왔다.
350% 한도 역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부대 조건을 달아 완화한 것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공사채 발행 한도가 또다시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에 발행한도 상향에 의존할 게 아니라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